반응형 경호업무1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알아보기 역대 대통령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예우를 합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탄핵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예우를 받을 수 없는데 오늘은 탄핵 대통령이 박탈당하는 예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총 9개조문) 동법 시행령(총9개조문)규정에 의거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존경한 마음으로 경호, 의전, 국립묘지안장,기념사업,국민연금,유가족연금 등,. 다양하게 수혜하고 있습니다 BUT,안타깝게도 탄핵된 대통령은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에서 예외가 되어 박탈 됩니다. 첫째, 국민연금 박탈이다.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 2025.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