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6 한동훈 특검법 . 정치검찰 고발사주 등,.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2024년 3/12일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기자회견내용입니다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한동훈 특검법.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원즉시 발의하겠다고 3/12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다음은 그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조국대표 기자회견문]안녕하십니까.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오늘 처음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바로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도피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채상병 사건.. 2024. 5. 8. 플리바게닝 . 사전형량감면제도 . 사전형량조정제도란 ? 오늘은 사전형량조정제도 플리바게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검찰이 피의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대신 형량을 조정해 주는 제도. 주로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추세이다. 1996년 '국가 안보를 저해한 간첩음모죄'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형량이 줄어들어 외교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 플리바게닝 ; 사전형량감면제도 : 피고측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관련 증언을 하는 사법협조의 대가로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주로 미국에서 많이 행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그 대신 기소의 활성화를 위해 검사의 재량을 인정.. 2024. 5. 8.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란 무엇인가? 오늘 소개하는 모해위증죄는 생소한 죄명일 것입니다 형법의 위증죄의 가중된 범죄인데요 모해위증죄의 정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죄 모해위증죄)☞ 위증죄 :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 즉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해위증죄 : 위증죄에서 모해목적이 추가된 것으로, 모해목적이란 당해 사건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그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152조 조문에 의거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② 형사사건의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③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 2024. 5. 8.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절차 . 재의결 요건 . 절차 ?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절차와 재의결 요건 및 절차 알아보기「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으로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다시 의결에 붙여야 하고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 " 된다」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2024. 4.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