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10년1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란 무엇인가? 오늘 소개하는 모해위증죄는 생소한 죄명일 것입니다 형법의 위증죄의 가중된 범죄인데요 모해위증죄의 정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죄 모해위증죄)☞ 위증죄 :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 즉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해위증죄 : 위증죄에서 모해목적이 추가된 것으로, 모해목적이란 당해 사건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그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152조 조문에 의거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② 형사사건의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③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 2024.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