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심판3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 5차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하였고,또한,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제지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계업해제가 의결된 직후 계엄을 해제하였다는 말하며 국회권능 무력화에 대한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 뒤 “이번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란은 '실체없는 허상' 또는 '여.. 2025. 4. 11. "마치 호수 위에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 5차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하였고,또한,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제지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계업해제가 의결된 직후 계엄을 해제하였다는 말하며 국회권능 무력화에 대한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 뒤 “이번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란은 '실체없는 허상' 또는 '여.. 2025. 4. 10.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 보기 윤석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 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5.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