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위사실공표죄1 허위사실공표죄란 ? 공직선거법 250조 1항, 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공표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라 한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허위 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규정은 2가지다.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두 규정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는 벌금에 하한선이 없다는 것으로, 타.. 2025.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