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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미신고 과태료부과기준

by goatkeeper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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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도기간 종료로 신고 의무화되는  전월세신고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1년 6월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2025년 5월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고로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이거나 매월 지급하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시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 아무나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는 계약서 사본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주민센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셔도 인정 됩니다.

 

 

과태료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 거짓 . 허위로 신고하는 허위신고과태료와  30일을 초과하여 지연신고한 지연신고과태료 입니다 잠깐 실수로 지연신고된 경우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하고,허위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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