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거래서1 가맹점주 협상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체인점이라고 말하는 가맹점사업의 가맹점주 협상권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회는 4월 17일 본회의를 열고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과 90일 이내 심사하고, 법사위 심사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어림잡아 11개월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The National Assembly held a plenary session on April 17 and decided to designate the amendment to the Franchise Business Act, w.. 2025.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