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격 . 국회의장 선출방법 . 국회의장 권한이 무엇인가 ?

 

국회의장의 자격, 국회의장의 선출방법, 국회의장의 권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국회의장실 내부모습

 

국회의장은 3권 분립에 의거 입법부의 수장이며 회의 주재자입니다.

오늘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후보자격 선출방법 권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고 이를 삼부요인이라 합니다. 

 

 

 

▒  국회의장의 자격

 

☞ 국회의장은 다수의석을 차지한 당의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최소 5선 이상 다선의원 중 원내 교섭과 중재가 무난하며 계파와 이념이 중립적인 온건파가 맡게 되는 경우가 흔한 일이고 관례입니다.

 

 

 

▒  국회의장의 선출방법 [국회법 15~17조]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6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 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국회의장의  권한

 

☞  국가의전서열 2위 입법부 수장으로 회의 주재권.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 직권상정권한

        직권상정권은 의장의 특수권한으로 파워는 막강하지만 다수당의 국회의장이 이를 남발하면 대의민주제도에 민의만          영에는 거리가 멀어서 절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막강한 보좌관[ 총 23명 ]

        국회의원의 보좌진(9명)들 이외에 차관급 비서실장,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합계 23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습니다.

☞  공관 제공.

      재임기간 동안 거처할 공관이 제공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권.

☞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인사권.

 

▒  국회의장의  역할

       1. 국회 본회의 주재하고 진행합니다.

       2. 한국방문 외국 고위관료를 영접하고 회담하는 외교활동 업무를 합니다.

       3. 3부 요인  중 입법부 수장으로 국정운영을 협조합니다.

by 125 goatkee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