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률안거부권 절차 . 재의결 요건 . 절차 ?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절차와 재의결 요건 및 절차 알아보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한을 재의결하는 모습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으로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다시 의결에 붙여야 하고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 " 된다」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