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이시폐지결정 . 동시폐시결정 무엇인가요 ?

동시[동시]폐지결정이란

동시[동시]폐지결정이란 ?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하고,또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 처분행위, 편파적 변제행위, 대물변제 행위 등,. 부인권대상행위 없어 더 이상 파산절차가 필요없는 경우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비용 충당에 부족하고, 사해행위성 부인권대상행위가 없을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

 

이시폐지결정이란 ?

이시폐지결정이란 ?

파산 관재인이  재산조사를 한 결과,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원이 부족하고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경우 환가를 포기하고 법원에 파산절차 폐지 의견을 보고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파산폐지 결정을 하는데 이를 이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