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6 갑호비상 경찰 비상업무등급 알아보기 오늘은 윤석열대통령 탄핵선고에 즈음하여 무질서 와 폭력시위 등,. 사회적혼란이 예상되는 바, 경찰비상근무규칙의 갑호비상 및 비상근무단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갑호비상이란 ?≪갑호비상≫이란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5조 2항에 규정대로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업무등급을 갑호비상,을호비상,병호비상,경계강화,작전준비태세로 5단계로 구분하고 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정황은 아래의 [별표 1]과 같습니다. 위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표에서 알수 있듯이 갑호비상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 또는 대규모 집단사태 . 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또는 국제행사 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경력[경찰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 2025. 4. 2.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팔찌 착용대상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서 성범죄자 흉악범 등,.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다. 주로 재발 가능성이 큰 범죄자에게 사용되며,전염병 감염자 추적,치매 와 같은 병이 있는 독거노인 관찰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흔히 성범죄자 만 차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요즘은 흉악범이 아닌 자들도 주요사건의 혐의자로 관찰이 필요한 경우 착용할 수 있습니다.전자발찌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기 위하여 탈착할 수 없고, 목욕을 하는 경우 절대로 풀수 없으며 특수한 방수처리가 되어있어 물에 젖거나 물속에 빠져도 이상이 없습니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참여정부 때 도입하기로 결정되여 2008년 2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025. 4. 1. 헌법전문내용은 무엇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 2025. 4. 1. 대한민국헌법 전문 이해하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 2025. 4. 1. 이전 1 2 3 4 5 ··· 12 다음 반응형
